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법원에 대한 이해 미국 판례를 리서치하다보면 사건번호에 있는 법원명이 제각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의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에관할 법원도 그 종류가 많다. - 연방법원 -연방 및 주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심사연방법이나 미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적용되는 사건외교관 및 연방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서로 다른 주민들 간의 분쟁해사 사건파산 사건 등[1심 법원]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행정법원(U.S. Court of Claims), 연방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조세법원(U.S. Tax Court), 연방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국제무역위.. 더보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송 리스크 유형 당신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단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구성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뿐에 지나지 않더라도당신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등에 따른 조사를 당하거나, 제조물 하자 소송 등을 이유로 미국 법정에 설 수 있다. 대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그 회사에 소속된 법무팀 인력이라면미국 소송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상식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 제도 간에 눈에 띄는 차이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디스커버리란 증거개시절차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당사자간에 디스커버리가 다 시행된 이후에야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이 디스커버리를 위한 부수적일 .. 더보기 SNU SV (스누스브) 키워드 법률특강 현장 스케치 ★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법무 핵심 가이드 ★ 지난주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SNU SV에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만나"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키워드 법률특강"을 진행했습니다.초기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 투자유치 → 형사‧규제 리스크까지‘지금 궁금한 것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90분 동안 압축!특강에서 다룬 5대 키워드 ① 법인격 & 주식 구조•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투자 유치·책임 제한 관점• 창업자 간 지분 구조 명확화 → Facebook Eduardo Saverin 사례 등 ② 창업자·투자자 계약• Founders’ Agreement / 지분 분배 / 창업자 지분 베스팅(우아한형제들 사례)• 주주간 계약 주요 조항 : 경업금지·근속의무·주식 처분 제한·ROFR·Tag/Dra.. 더보기 상속실무_현행 및 개정안 비교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속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0. 개념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일괄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이 결정됨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은 상속인들의 연대채무임 vs. (개정안)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에서 상속인별 공제 등을 거쳐각 상속인별 세액이 도출되고 이 세금은 각 상속인의 단순채무임 1. 세무조사 대상 (현행)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함. vs. (개정안) 유산취득세로 상속제도가 개정될 경우,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계좌까지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사전증여재산 범위 (공통)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한.. 더보기 노동법 이야기_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 11. 11.). 쟁의행위기간 중일지라도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여성고용팀-4027, 2006.9.25.) 2. 출산휴가기간 관련,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이 때의 기간은 휴일과 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출산휴가는 출산한 다음날부터 기.. 더보기 공정거래 동향_4월 4째주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배경: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통한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거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기존 지침 내용: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 결정하도록 한 규정 有개정안 지침 내용: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 명확화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구체화함 2.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공정위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중으로 온라인 광고.. 더보기 [판례] SEC v. Ripple Labs, INC. -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의 점 1. 들어가며 Analisa Torres(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2023. 7. 13. 원고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Ripple Labs(이하 '리플'이라고 합니다), INC., Bradley Garlinghouse(Ripple CEO), Christian A. Larsen(Executive Chairman of Ripple)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EC는 본 소송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피고들의 미국의 1933년 증권법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그 4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리플이 $728 million 달러를 받은 XRP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 : 투자계약으로 인정 (2) .. 더보기 우리나라 시니어 스타트업의 현재 유망한 사업 분야로서 시니어 관련 산업이 종종 회자되므로, 시니어 스타트업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존의 플레이어들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 효돌 ‘효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AI반려로봇 ‘효돌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효돌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기상 인사부터 식사나 약 먹을 시간 챙기기, 식단 안내, 날씨나 절기 정보, 환기 안내까지 쉼 없이 안내하고 말을 나눕니다. 어르신들은 효돌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정서적 편안함과 친근감도 느낄 수 있으며, 효돌이는 이에 상호작용하며 대답을 합니다. 복지사나 보호자들은 어르신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원격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과 활동 정도,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효돌이는 어르신이 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